위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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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마뷰앱(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법률이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최소 10일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등 기타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4. 단, 개정되는 내용이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1. 회사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 2항과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내 위치를 활용한 검색결과 제공 서비스

1)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에서 근접한 업체정보 제공

3.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단,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통신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은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 이동통신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합니다.


제 6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개인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고지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3.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SMS, 온라인 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제 8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와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9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이라 한다)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 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의 위반한 행위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조정)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9년 09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상호 : 마뷰앱

2. 연락처 : 010-6898-2009

3. 이메일 : mabeau_official@naver.com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호명 : 마뷰(MABEAU)
사업자명 : 마뷰앱 │ 대표번호 : 010-6898-2009(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전자우편주소 : mabeau_offici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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